발행인 김호중지난 3월, 어느 요양원은 어르신 낙상사고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독립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

이소연 공인노무사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발표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 근로를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

글. 이형주 사회복지학박사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는 인건비 지…

성인용기저귀(사진=Pexels)기저귀는 인권이다사람에게 인지기능이 없다면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수치심마저 느끼지 못합니다.그래서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순간은기저귀 교체할 때입니다.어르신의 상태…

공인노무사 이소연글.공인노무사 이소연최근(2021년 4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nbs…

사단법인KVN(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 박영숙재가급여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어르신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

전인자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언론을 통해 종종 들려오는 노인학대 소식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패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 지하철 청소년에게 폭언과 폭행당하고, 폐지 줍는 노인이 묻지마 식 폭력에 희생…

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 이하 고시)에서는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추가배치가산, 간호…

세무사 김동균Q. 시설차량과 시설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A.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

이소연 공인노무사Q. 입사한지 1년 미만된 종사자 중 일부가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내년에 사용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정이 딱하여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를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