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의 한 요양원이 시청으로부터 ‘개선명령’처분을 받아 시와 행정소송에 들어갔다가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즉,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진주시내 A요양원이 제기한 개선명…

발행인 김호중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문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소위 저승사자를 만난 기분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는 떨고 있다. 부정청구로 판정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수함은 물론 자동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