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준 등을 강화한 2019년 이후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논문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1만명당 79.3건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7년 95.3건에 비해 13.5% 감소했다.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2019년 99.6건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84.4건으로 내림세를 시작했다.
제도가 시행된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20.4% 감소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 역시 2019년 3만3천23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이듬해 3만1천72건, 2021년 3만1천841건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에는 기억력과 판단력과 같은 인지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연구팀은 "고령 운전자 면허제도 강화 정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면허소지자 전체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전체 면허소지자의 1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68.3건, 2018년 67.5건, 2019년 70.3건, 2020년 63.2건, 2021년 60.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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