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도 늘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9일 경찰청의 성별·연령별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1세 이상 여성 성범죄 피해자는 731명으로 전체(1만8000여명)의 3.9%를 차지했다.

2012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61세 이상이 297명(1.6%)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9년 사이 146.1％ 증가한 셈이다.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 비율은 2013년 1.9%, 2014년 2.1%, 2015년 2.5%, 2016년 2.6%, 2017년 2.8%, 2018년 3.1%, 2019년 3.2%, 2020년 3.7%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45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도 142건(19.4%)이나 됐다. 기타 성범죄가 26건(3.5%), 유사 강간이 18건(2.4%)으로 뒤를 이었다.

고령층 특성상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최근호에 실은 논문 '고령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 정책'에서 ▲ 피해를 알려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 가해자와 경제적·정서적 의존 관계 ▲ 자신의 잘못으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생각 등을 신고율이 낮은 원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낮은 신고율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성범죄 등 노인학대 신고 요건과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