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목포시)이 26일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정책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관단체로는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 이하 단체)이다. 단체는 순수 지역협회들이 모여 연합체를 꾸린 것으로 주요 지역협회는 고양시 협회(회장 나윤채), 남양주시 협회(회장 전한욱), 파주시 협회(회장 김희숙), 성남시 협회(회장 이영숙), 양주시 협회(신승호), 화성시 협회 (회장 김휘묵), 속초시(회장 이세민), 평택시 협회(회장 진용삼), 충청남도협회(회장 김원천), 충청북도협회 오동식 수석 부회장 등이 참여 중으로 희망하는 지역협회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종사자 근무시간산정기준이 합리적인지를 고찰하고 개선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 직종 종사자 근무시간이 오버해도 1인의 근무시간이 부족하면 급여비용 환수대상이 된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정책 당국에 전달함과 더불어 제도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급여고시가 상위 법률의 위임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고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일정한 국회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가혹하고 비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부당청구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예상된다. 그리고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종사자의 쉴 권리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발제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정덕유 교수가 맡았다. 좌장은 조추용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자로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정미경 원장, 구대진 공인노무사, 전한욱 남양주시 협회장, 오동식 충북협회 수석부회장, 보건복지부 과장 등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좋은 제도인 만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기관운영의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주관한 나윤채 회장은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없듯이, 실천을 담당하는 현장이 서비스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준법경영이 가능하도록 정책당국의 포용과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