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정부는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썼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과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작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비를 446억7천100만 원에서 251억2천200만 원으로 43.8% 삭감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도 올해 612억3천200만 원에서 34.5% 삭감된 400억9천1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하겠다더니 치매 사업과 노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업인 만큼 노인요양시설 개선 및 치매 돌봄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