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을 맞이해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여 장기요양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6월 30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부정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수급질서 확립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자정노력 ▲올바른 청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설치ㆍ운영으로 자정노력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올바른 청구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며, 착오청구 등의 사례 및 유형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4개 협회는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설치ㆍ운영 및 계도, 자정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올바른 청구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