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29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고, 신청자는 128만명으로 8.3%, 인정자는 95만명으로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지난해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95만4,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정자수는 1등급 4만8,000명, 2등급 9만2,000명, 3등급 26만1,000명, 4등급 42만4,000 명, 5등급 10만6,000명, 인지지원등급은 2만3,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5등급>2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는 11조 1146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10조 95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8%이었다.
지난해 공단부담금 10조 957억 원 중 재가급여가 6조 1907억 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61.3%를 시설급여는 3조 9040억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12.2% 늘었다. 요양보호사는 50만 7000명으로 12.5%, 사회복지사는 3만 4000명으로 11.5% 증가했다.
동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늘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원으로 전년대비 24.2%,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대비 20.7% 늘어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7조8,886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1%를 달성했고, 직역별 징수율의 경우 직장은 98.2%, 지역은 97.3%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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