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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자 인권칼럼] 노인보호전문기관, 예방활동에 전력 투구하라

전인자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매년 6월 15일이면 노인학대 관련 뉴스가 데스크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날은 노인학대예방의날이기 때문이다. 효도(孝道)가 우리의 최고 미덕이었고 자랑거리였지만, 노인학대예방의날을 지정할 만큼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노인학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각종 수치는 해마다 경신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판정 사례가 전년 대비 1000건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총 1만6973건의 노인학대 의심 신고 중 6259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2019년 5243건(학대 의심 신고 1만6071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던 것보다 1016건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내’(5505건, 88%)로, 4450건이었던 2019년보다 1055건 증가했다. 이어 ‘생활시설’(521건), ‘이용시설’(92건), ‘공공장소’(39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학대발생장소별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정내 학대가 2만2499건으로 87.9%에 달했다. 

노인학대는 ‘아들’과 ‘배우자’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총 2만7878건 중 ‘아들에 의한 학대’가 9389건으로 3건 중 1건(33.7%)가량을 차지했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 7641건(27.4%), ‘기관 관계자에 의한 학대’ 3825건(1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건수도 대폭 늘었다. 2020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16,071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피해자 성별은 차이없이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노인 대상 학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2만5592건) 중 74.5%(1만9071건)에 달했다. 반면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6521건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7만3844건으로, 이 중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만5592건(34.7%)이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약 14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학대의심 신고 3건 중 1건은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개 추가되어 총 38개가 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도 가능하고 상담도 필수 기능이다. 이 기관의 현장조사는 마치 저승사자와 같다고 한다.

평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떠한 예방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해마다 늘어나는 수치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내세우는 단발성 이벤트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학대예방캠페인을 효문화로 정착시킬 의지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예산이 문제라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예산배가운동을 펼쳐 노인학대 예방활동 실적도 현황보고서에 담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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