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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 |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은 6월 17일부터 클린경영을 위한 UP 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클린 경영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처벌기준 강화 및 양벌규정에 따른 예방에 목표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 시 벌칙제도를 도입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홍보한다.
캠페인 추진 실무책임자인 정한채 처장(좌측)은 "위 시안을 시설 게시판에 붙이고, 시설장 인증사진을 한노협 밴드에 올려주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캠페인을 총괄지휘하는 조용형 회장은 "부정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므로 6년단위 재지정에도 치명적이다"며, "부정청구 없는 클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형 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현장의 자정의지를 보이도록 회원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정기평가 등급을 올리자는 취지와 인권침해와 부당청구없는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캠페인 참여 방법으로 ▲회원기관의 UP ZERO 캠페인 시안을 출력 기관 내에 부착 ▲회의시간에 직원교육 ▲동참 사진 올리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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