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지 10년이 훨씬 넘어섰다. 제도 도입 초기 시기상조론이나 민간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미 초고령화사회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율 14%를 넘어섰으며 조만간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부머들이 고령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있어 바야흐로 고령화는 사회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고령인구 급증이라는 사회적 흐름은 우리 장기요양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미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향후 장기요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치매나 와상환자 증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비스 다양화 요구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수발중심의 돌봄이 되다보니 이용자 욕구파악이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했던 일본의 경우 역시 우리의 커뮤니티케어라 할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개호보험의 큰 근간으로 두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설계당시 부터 그 역사나 흐름에서 역시 일본 개호보험을 많이 닮았다. 따라서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는 향후 장기요양이 가게 될 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분별한 도입보다 일본에 겪어왔던 실패의 전철은 가능한 피하고 성공적인 사례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우리 장기요양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필자는 매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과 함께 일본 요양시설을 방문해왔다. 그리고 방문한 소감을 물어보면 우리 시설 환경이 우수하다며 자만감 가득 찬 평가를 쏟아내곤 한다. 하지만 일본 돌봄 시스템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적이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설비가 아닌 이들의 케어매니지먼트나 지역통합돌봄모델을 볼 수 있을 때 일본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 진다. 

 이번 연재를 통해 일본 개호보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장기요양보험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일방적인 배타가 아닌 우리 성장을 위해 최대한 냉정한 시선으로 일본과 우리의 돌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임기웅 대표는 일본국제의료복지대학에서 보건의료학을 전공 했고, 귀국 후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과 숭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겸임교수 겸 란달유디케어스 대표로 활동 중이다. 

>>다음주제 “자립지원과 이용자 선택권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