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청년층과 노인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10일 ICT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디지털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을 연내에 실시하는 방안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조만간 통신사들과 협의해 어르신 요금제 도입과 청년층 데이터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도 취약계층 노인 등은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어르신 요금제가 도입되면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 노인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 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고용 사이트 이용 시 '제로레이팅'(데이터 요금 무과금) 혜택을 적용하거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취업 사이트 데이터 지원 프로모션의 기간이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업체는 만 19∼34세 청년 이용자가 모바일로 워크넷, 장애인고용포털, 직업훈련포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데이터 이용료를 자동 면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어르신 요금과 관련해 일부 지원했던 부분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 등을 통신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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