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지난해 1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요양 서비스 이용이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수지는 908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을 합한 수입 9조2941억원에서 장기요양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더한 지출 8억3853억원을 뺀 값이다. 누적수지도 1조3563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 33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2020년부터 흑자가 난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양시설 이용과 방문요양 서비스 활용이 급감한 영향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서비스 이용이 줄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사용 규모도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노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 요양서비스 이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함께 오른 것도 흑자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건보료율은 2.8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7%포인트가 올랐다. 2020년에도 건보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각각 3.2%, 1.7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다시 불투명해질 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을 포함한 노인 돌봄 부문 총지출은 2016년과 비교해 2020년 약 70%나 뛰었다. 보고서에는 "노인 돌봄 부문의 지출 증가는 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에 의한 바가 크다"는 진단이 담겼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이 정한 장기요양보험의 국고 지원율 상한은 보험료 수입의 20%인데, 이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한 국고 지원율 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있는 장기요양보험 적립금만으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고 지원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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