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보건복지부청사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4월부터 6개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용구사업소 40곳이 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자 및 이용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되,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대표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40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약 4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현지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사전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건보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백형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지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여 부정청구를 예방하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중 상대적으로 청구비중이 낮은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의 성격도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관련 급여에 관한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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