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내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조사의 적법성, 특히 사전통지 절차의 준수가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본 칼럼에서는 판결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단은 A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후, 부정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요양기관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A 요양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조사를 개시하기 최소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조사 목적, 기간,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공단은 A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공단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수시조사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이 해당 조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내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번 현지조사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급여비용 환수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행정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행정청이 조사를 시행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 조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수시조사라서’ 또는 ‘관행적으로’라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의 절차적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조사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여부 및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단 등 행정기관은 조사의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전통지를 생략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증거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중요한 법적 전략을 제시해 준다. 요양기관이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않았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근거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 목적, 범위 등이 명시된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법적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법한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행정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은 이 판결을 계기로 행정조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요양기관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한 행정절차의 준수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