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00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금이 발전소 주변 5개 마을에 지급된 가운데 한 마을 단위에서 요양원을 건립했는데,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 됐다.
이 요양원은 00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병산동과 남항진 마을에 배당된 33억 원과 자부담 37억 원 등 총 70억 원을 들여 80인 수용 규모 시설, 주민 주도형으로 건립됐다.
토지 대금 추가 지급 논란
전국 최초 주민 주도형으로 건립되어 주목받던 이 요양원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감정가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 측은 2억 9천여만 원의 감정가 외에 3천 3백만 원을 토지주에게 추가로 지급했는데, 이는 강릉시의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즉, 강릉시가 규정한 감정가 이외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토지주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의혹을 더하는 정황들
요양원 측은 강릉시에 제출하는 정산 보고서에는 감정가로 거래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거래 계약서는 따로 보관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토지주 A씨는 해당 요양원 설립 당시 마을 회장이었으며, 현재는 요양원을 관리하는 법인의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 거래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원 측은 토지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2천여만 원까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컨설팅 용역비 관련 의혹
요양원 건립 관련 컨설팅 용역 계약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요양원 측은 최초 컨설팅 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불투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강릉시, 보조금 회수 방침
강릉시는 이를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민 주도형 요양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박병철 변호사는 "요양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요양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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