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0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를 실시하는 가운데, 남인순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해 통합재가서비스 시대를 예고한 상태이다. 전국 4천6백 개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을 만나봤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2013년 중증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잠시 집에서 모시면서 치매질환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0년 노인장기요양의 재가급여의 87.9%의 방문요양서비스가 대부분이었고 주야간보호시설은 5.8%로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당시 노인주야간보호 시설이 많지 않은 탓에 "직접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2014년 11월 아내인 최보람 원장과 함께 보람찬노인복지센터로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만큼 노력 중에 있다.

보람찬어르신센터 기관의 정원은 67명으로 어르신 중심의 돌봄케어(Person Centered Care)를 주축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단독 건물로 4층 중 2,3층은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생활실로 분리 운영하고 4층은 칠보산이 보이는 발코니와 어르신들의 재활운동을 돕는 운동기구와 안전하게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근력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건식사우나 시설을 갖추어 6명의 어르신이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건식사우나시설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6년과 2019년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 

 개인 맞춤별 인지활동 교구 프로그램을 특화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정춘숙 국회의원 주관 주야간보호센터 활성화 방안과 역할 정립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하였고, 이 특화 프로그램과 서비스모니터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관에서는 모든 종사자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6시간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에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들께도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PPT형식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의무교육 외 추가적인 노인인권증진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소개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는 2015년 “주야간보호 전반적인 문제점 정리”라는 주제로 김용광 고문외 6명의 심층 논의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정춘숙 국회의원 주관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창립발기인 대회”를 진행하면서 남정태 초대회장을 추대로 단체가 탄생했다.

단체의 역할은 주로 정책건의와 정보교류이다. 주로 보건복지부 관료를 만나 정책건의를 하고 있으나, 우리의 목소리에 크게 귀를 기우리지 않는다. 전국 4천6백여 주야간 보호기관이 하나로 뭉쳐 세력화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2021년 협회는 바쁘게 돌아갔다. 1월 최태자 2대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7월 2022년 수가 및 주야간보호 현안 문제에 대한 복지부 간담회 실시, 9월 장기요양위원회 항의 시위, 11월 석재은 교수의 장기요양중장기 발전방안 세미나,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배경과 향후 방향에 대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월 임시총회를 통해 3대 회장인 오현태 회장이 선출됐다. 

2022년 1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가산 1.2점이 시설규모로 운영되는 주야간보호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국 714시설 7,328명의 탄원서를 취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했다. 

그동안 본 협회는 임의단체로서 많은 정책 제안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부터 논의 되어온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가산 제도 폐지, 월 한도액 하향 조정 등 주야간보호 시설 운영에 폐쇄적인 정책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실제 주야간보호시설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시설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반영해줄 수 있는 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또한, 협회에서는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실시하고 있다. 실제 협회에서 실시한 평가교육을 통해 많은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전국 주야간보호기관이 재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소외되지 않고, 상급 협회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정립이 요구되는 만큼 대안을 모색하겠다.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시설 운영 1차 시범사업에도 참여했지만, 종사자의 야간 단기보호 케어로 정작 낮에는 종사자의 휴무로 돌봄 공백이 발생되며, 불규칙적인 이용률 때문에 기관 운영의 어려움과 비현실적 수가 제도적의 한계로 2차 시범사업에 불참했다. 이만큼 현장 정착에 애로점이 상당하다. 

특히, 단기보호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합재가서비스 접목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이나 국공립시설 같은 공공의 몫이 아닌가 싶다. 방문간호는 실제 수액처치 욕구에 부응할 수 없고, 가정간호서비스의 영역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