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10월 29일(화)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 변화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처우를 재조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본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하고, 돌봄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한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뒷받침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의제를 제시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의 고재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도 확장되어야 하며 양적 확장뿐만아니라 질적 향상도 동시에 성장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재정투자를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재경 회장은 요양보호사의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실직 경우 최소 5일 이상을 수가로 반영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에 동일 기관 3년 이상 전제 조건 폐지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치료비 수가 반영 ▲기초자치단체까지 장기요양지원센터의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 편성의 네가지 의제가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의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토론회는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환경변화와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방안(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질적 개선 방안이 화두로 제안되었다.
이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참여한 패널은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박종민 광주복지금융플러스 대표, ▲이종천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정책실장, ▲임주화 국제멤네시스 한국지부 이사, ▲김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지원부장, 김영화 광주광역시청 고령사회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이종천 정책실장은 패널 토론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외국인 인력으로의 대체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처우 개선을 통한 직업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직급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확장하는 등의 제도 개편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제 도입에 대한 협회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전진숙 국외의원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한요양보호사협외가 공동 주관하며, 요양보호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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