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공백이 발생했다. 

16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비 담당을 맡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A 씨가 최근 살인적으로 늘어 난 업무량에 눈시울을 붉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A 씨는 2월 일일 평균 15건을 접수했는데, 3월이 되자 신청 건수가 100여 건으로 늘었다. 하루에 방문 신청 100여 건을 접수하고 문의 전화도 100여 통을 받아야 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던 야근도 3월에는 매일같이 하고 있다. 

A 씨는 위기 가구 발굴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이 기본 업무지만, 생활지원비 접수로 인해 기본 업무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다. 사회복지팀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A 씨 업무를 돕고 있지만, 팀 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다 신청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팀 내 복지 업무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생활지원비 신청 업무가 겹치면서 실제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13일 영도구에서 홀로 거주하는 B(66) 씨가 병원 퇴원 후 당일 자택에서 홀로 숨을 거뒀다. B 씨는 홀몸노인으로 관리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영도구 관계자는 "코로나 업무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금정구 김수정 희망복지팀장은 “지난해 생활지원비 신청이 7000건이었는데, 올해는 1, 2월에 이미 7000건이 넘었다. 재택치료 기간, 가구원당 산정 등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접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력난에도 예산 부족으로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정구 남구 해운대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은 읍·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다. 구별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취합하고 검수하는 담당자도 한 명에 불과하다. 

남구 해운대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했고, 금정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결정한 상태이다.

보건소도 확진자 폭증에 따라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되면서 보건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대기 행렬이 대폭 줄었지만, 감염자 폭증에 따른 업무 과부하는 여전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연제구 보건소 관계자는 “검사자가 줄어든 것은 체감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신고 폭증으로 역학조사 지연 및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근 생활지원비 신청을 간소화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민성 시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위기 가정이 더 늘고 있다. 복지직 공무원이 생활지원비 업무에 매달리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한다. 다방면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겠지만,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