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돌봄정책 강화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10분위 가입자 중 23만 3,39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이 중 21.4%인 4만 9,844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탈락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자를 이미 초과한 수치로, 2019년 대비 약 19%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인 1분위 가입자 중에서도 24만 7,475명이 등급을 신청했으나, 이 중 18%인 4만 4,777명이 탈락했다. 신청자 수는 2019년 대비 약 60% 증가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심사의 엄격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은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