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와 센터장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약 1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 80여 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다른 공범들은 A씨가 횡령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이용해 범행을 도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과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장기요양급여를 횡령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을 왜곡시킨 심각한 범죄”라며, “센터는 폐쇄되었고,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센터장 B씨에 대해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가담한 금액 역시 적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