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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재정이 흑자로 유지되고 있다(23년 장기요양 재정현황, 보건복지부)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같은 결정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만약 동결된다면,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요양보험료율이 유지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이번달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최소 1%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투명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약 4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도 보험료율 인상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최근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수가는 관리비와 인건비로 구성되는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이 25년 수가에 어느수준으로 반영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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