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안양시는 호계동 172-8번지 일원에 안양시립치매전문요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도비 및 시비 등 총 193억500만 원(국비64억3천700만 원, 도비 16억900만 원, 시비 112억5천9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 노인복지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4천712㎡)으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노인요양원 150명, 주·야간 보호시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오는 11월 치매전문요양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2025년 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민간노인요양시설에서는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대다수 치매환자이며,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등 포화 상태로 보고 있다.
또한, 노인요양복지시설은 법에 따른 수가의 상한선이 정해지는 만큼 고급 서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화가 불가해, 시가 대규모 요양시설을 신설할 경우 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정식 회장(장기요양기관협회서부지회)은 "민간요양시설과 공공요양시설의 이용가격이 동일 하다면, 공립시설에 대한 선호가 클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 전반의 의견"이라며 "시가 요양원 대신, 전문요양병원 설립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요양병원의 경우, 심한 폭력성 및 위중한 건강 상태 등 민간요양원에서 돌볼 수 없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 및 치료가 가능해 민간요양시설과 상호보완 및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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