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천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784곳의 기관에서 212억4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도 737곳의 기관에서 282억7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 청구가 발생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서비스나 현금을 지원하는 시설로, 급여 부당 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2020년 기준, 급여를 청구한 23,576개의 기관 중 현지 조사를 받은 곳은 단 3.8%에 불과했다.

김미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부당 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의 조사 비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 청구 금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