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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실태와 해결 방안 논의,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 세미나 개최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 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세미나는 2021년부터 매년 김민석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주최로, 빅트리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하여 개최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의원(‘약자의 눈’ 대표의원)과 김예지 국회의원(‘약자의 눈’ 최고의원) 그리고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올해 세미나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7명의 패널과 피해사례 발표자가 참가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 보호 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세미나는 김학신 연구실장(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이 총 3개의 주제로 진행했다. 

제 1주제는 조성희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노인학대 피해 실태와 이슈‘에 대한 발표와 박현식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고진선 관장(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토론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노인학대의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제 2주제는 김성희 연구관(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이 ’간병 살인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발표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노인 간병의 실태와 특성을 형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맹준호 연구위원(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과 이은경 센터장(강남구립대치노인복지관)의 토론을 통해 이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개입 시점과 다양한 기관 간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제 3주제에서는 사계절노인장기요양기관의 김효진 대표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학대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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