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어르신이나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120 다산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돌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선 요양 관리사가 2인 1조로 투입되고 추가 인건비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온 시 산하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월부로 해산하면서 앞으로는 민간 위주의 서비스 연계와 지원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시는 9일 향후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해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늘리는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공덕동 서울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자문, 교육 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로 운영돼 민간기관 지원·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센터는 이와 반대로 돌봄기관 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상담을 제공할 ‘돌봄통합지원센터’도 내년 시범 개설한다. 일단 네 곳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내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 이상씩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전문 콜센터 ‘안심돌봄 120’도 다음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해 추가적으로 특정 번호를 누르면 전문 상담원과 연결된다. 전화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48~144시간(평일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연휴 특별급여'도 신설해 부담을 덜어준다. 활동지원사에게도 1일 5만원, 최대 6일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월 90시간 이하 이동지원이 필요한 8~19세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사도 월 10만원(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을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내년부터는 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고 5개 서비스(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 이용 상한도 폐지해 선택권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돌봄종사자의 업무환경 등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집중한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해 ▲경제적 보상 강화 ▲노동강도 경감·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돌봄종사자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 치매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도 지원된다.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은 좋은돌봄인증기관에 50대(25개소), 전문활동지원기관에 8대(4개소) 시범 도입운영 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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