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정부가 8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총 82조 924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는 68조 528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14조 3964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건강보험 지원금은 2028년까지 26.3%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은 6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직장 가입자 증가, 임금 상승, 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같은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건강보험 재정을 추산할 때는 정부가 2025~2028년 동안 14.4%의 비율만 지원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는 법정 기준인 20%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험 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151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건보공단이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적자가 1조 18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야당은 법정 지원율인 20%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지원율을 완전히 준수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2조 6093억 원으로 책정해, 건강보험공단이 추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 지출의 합리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