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21곳에서는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공립(시립·군립)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단 10개에 불과하다. 노인요양시설 1,644곳 중 공립시설의 비중은 0.6%에 그친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시설 수는 1.5배 증가했지만, 공립시설은 단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다.

공립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 난립, 과잉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노인학대, 보험급여 부정 수급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확충법'이 계류 중이며, 진성준 의원(민주당·서울강서구을)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목표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기지역 5개 시군은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150명 수용 규모의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를 올해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시, 안양시, 포천시, 안성시 등도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공립시설 확충에 소극적이다. 이는 요양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용인시의 경우, 민선 7기 공약으로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을 계획했으나,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행정 의지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주민은 "돈 없고 갈 곳 없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공립요양시설이 절실하지만, 지자체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민간 시설에만 의존하는 사이, 어르신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