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문제와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기관의 94%가 허위청구? 사실 아닙니다
보도에서는 조사 대상 기관의 94%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되었다며, 마치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허위 청구를 하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4.88%에 불과하며, 부당 금액 또한 지급 급여비의 0.6% 수준이다.
높은 적발률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조사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과의 짬짜미? 사실 아닙니다
보도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허위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 위한 사전점검 체계 마련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당청구액을 자발적으로 신고·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노인요양시설 안전 강화 노력 지속
한편, 복지부는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및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낙상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 강화 의지 밝혀
복지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 마련, 지속적인 점검·조사, 노인요양시설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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