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공적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민간 요양기관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6147개인데 반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122개(1.95%)에 불과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은 수익 부족을 이유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설치를 기피해 지방의 어르신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수 대비 노인인구 수 현황(2023년)’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 한 곳당 노인 수요는 평균 1552명에 달했으며,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기준으로는 부산 74만5199명, 인천 49만7057명, 경기 21만2272명, 경남 11만1608명, 경북 10만5081명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22년,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할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요양서비스 수요가 넘치는데, 정부가 민간에만 의존하며 공공 인프라 확충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민간 위주의 공급 구조는 부정 수급, 과잉 경쟁 등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노인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 박상혁, 송재봉, 위성곤, 이기헌, 이원택, 이학영, 정성호, 정준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