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험이다. 2008년 7월 1일 처음 시작했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지원금으로 대부분 충당하며 15~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2% 남짓 국공립시설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사재를 털어 설립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정부는 민간의 힘을 빌려 국가시책을 전개했다가 제도가 안정되는 시기에 통제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그렇고 장기요양기관도 그렇다.

사립학교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업은 공공성이지만 사유재산과 사업비 처분에 대해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때는 침묵하던 일부 세력들이 규제완화를 도모하면 더 큰 통제를 요구하고 나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제세 전 의원을 민간기관은 기억해야 한다. 4선의 오제세 전 의원이 현역 시절 장기요양기관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고 본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 됐다. 오제세 의원은 이러한 정책 역사와 특수성을 감안해 소위 사유재산의 처분성을 강조했다가 정치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세출과목 중 기타전출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기타 전출이 한정됐던 기준이 삭제됐다. 이 한 줄을 삭제하기 위해 몇몇 장기요양기관장이 오제세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민간기관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등 오제세 의원과 여러 원장님들의 노고덕분에 결국 이 기준이 삭제된 것이다.

개정된 기타 전출금 관련 규정으로 인해 민간기관은 인건비를 부풀려 인건비 지출비율을 맞추거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비정상적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잉여금을 전출해 은행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오제세 전의원은 보건복지 관련 분야에 해박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 지난 2월 18일 오제세 전 의원은 청주 상당구 S컨벤션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노협 나윤채 회장은 “오 전 의원의 다음 정치행보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현장의 소리를 합리적으로 옹호했던 노 정객의 피날레에 물망초 꽃다발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