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발생한 고충을 소속 기관장에게 해소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다(안 제14조의4).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다(안 별표 3 제2호아목).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