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사회복지사 지난 23일 A씨가 4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복강에서 출혈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다친 부위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폭행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입주 요양보호사가 근무 첫날부터 80대 치매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2022년 3월,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폭행해 구속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1년 11월, 부산의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치매 환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요양원 내 폭력 문제의 지속적인 발생을 보여준다.
2022년 노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례가 지난해 662건으로 전년 536건보다 23.5% 증가했다. 학대 유형은 방임(33.3%)과 신체적 학대(31.5%)가 주를 이뤘다. 이는 요양시설에서의 신체적 학대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낸다.
시설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엄격한 관리 감독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시설장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기적인 정신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대 발생 시 수사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병철 변호사는 "시설장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별도로 직원 채용 시 엄격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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