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수)부터 27일(월)까지, 또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표1과 같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표1. 시행령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또한 아래 표2와 같이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표2. 시행규칙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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