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요양시설이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임차 허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시설 진입제도 개선사항으로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허용을 발표했다. 그러자 사회복지 관련 학회와 단체 등은 즉각 반대에 나섰다.

전문가들의 주요 반대 이유는 ▲노인 주거권 침해 ▲재정적 문제 ▲서비스 품질 저하를 제시했다. 우선 임차 요양원이 허용되면 요양원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 노인들의 주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12년 영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만든 요양시설 체인 '서던 크로스’가 파산하면서 노인 3만여명이 갑자기 시설에서 나가야 했다.

다음으로 많은 요양시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월세가 밀릴 수 있고, 재정이 악화하면 쉽게 폐업하게 되어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차 요양원이 늘어나면 시설 난립과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19개 보건·복지학회는 임차 요양원 허용에 반대 의견을 내왔고,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태영(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가 맡았고,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미진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현정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토론자로는 부산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송선주 교수,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김성용 교수,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나윤서 충북부회장, 서울특별시노인복지협회 한철수 회장,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현욱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임동민 요양운영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 회장은 “임차요양원의 도입은 토지, 건물 소유권을 필수로 하는 민간노인요양시설 붕괴와 사모펀드 횡포로 장기요양생태계가 무질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