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7만 874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26.1%(전국 평균 19.6%)를 차지한다.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인권보호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김호진 전남도의원이 노인학대 실태를 지적하고 전남도 차원의 즉각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5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노인 학대 사례는 총 1168건으로 매년 증가(368건→380건→420건)하고 있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 배우자, 자녀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 내 학대다. 2022년 35.9%에서 2023년 58%로 대폭 늘어나며,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에 평균 40명 이상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23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의 노인보호시설 내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60대 환자를 수 개월간 학대한 간병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노인학대는 더욱 지능화되고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무엇보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 학대 신고체계 개선,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남도 차원의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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