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고연령층에 대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장기 자산 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정비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결정 절차를 통합해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들이 가진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화성, 광주 서구 등 총 9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이 실시되고 있다.
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입원료 수가 지급수준을 조정하는 등 요양병원 수가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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