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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복재단, 노인학대 예방 정책세미나 개최

경북행복재단은 29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 시·군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단은 가족 및 주변인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학대 문제가 대중매체를 통해 부각되면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노인학대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세미나는 경북행복재단 곽아람 연구원이 “경상북도 노인학대 현황 및 예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재단에서 수행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방안 연구결과 경북 노인학대 사례는 2019년에 비해 2022년 7.5%으로(2019년 492건→2022년 611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학대 515건(84.3%), 시설학대 69건(11.3%)으로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가 높았다.

또한, 2022년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34.9%), 아들(27.8%), 기관(13.5%)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및 인터뷰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신고체계 및 보호체계 강화 ▲가족 관계 회복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함께 협력하는 지역사회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학대 현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한 비실명신고제도 도입, 시설학대전담대응팀 시범운영, 노인학대피해 전담의료기관 시범운영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노인학대와 법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시설 내 노인학대에 관한 법적 측면의 대응 방안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고,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경북행복재단 이욱열 대표이사는 “경북도내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 쓰시는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북행복재단은 어르신이 행복한 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사자분들과 함께 노인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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