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9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8년 뒤인 2031년 사회복지 인력이 최대 58만3000명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 내놨다는 점이다. 

인접 산업인 보건업 종사자도 최대 44만5000명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에 따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 상황이 곧 다가올것이며 대규모 돌봄인력의 인력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 원인은 만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늘어난 것이 돌봄 서비스 수요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그 현상은 요양시설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252만여명 중 요양시설·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실제 일하는 이들은 60만1천여명(24%)에 그치고 있다.

일본도 올해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인구 10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일본에서 총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2040년도에는 일본의 노인 돌봄 인력이 69만명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나 복지사 등 노인 돌봄 인력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 인구가 갈수록 높아져 가는 가운데 정작 돌봄 인력은 부족해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자국 돌봄 인력으로 취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돌봄 인력으로 취업할 경우 일본어 공부부터 취업 준비까지 소요되는 3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 유학생이 통상 돌봄 인력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학교에서 1년을, 복지사 양성 시설에서 2년을 연수받아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예정인 요양 시설이 학비나 거주비, 취업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이 중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키 야스히로 슈큐토쿠 대학 교수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간병인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본 시장은 더욱 해외 노동자로부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인재 획득을 지지하는 정부 차원의 환경 정비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노인요양사업도 10년먼저 시작한 일본에서도 돌봄노동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는데 더욱더 파격적인 유도책을 발표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야 돌봄노동자의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입소정원까지 감원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부진한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하루빨리 우리도 일본처럼 외국인력도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서 노인요양시장에서 빠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유입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요양시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상당수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요양원에서 오전·오후·심야 3교대로 일하지만 월 200만원 조금넘는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처우 개선 없이는 돌봄근로자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처우 개선 없이 돌봄근로자 부족현상을 해결할 묘수가 있을까. 당국의 획기적인 인력난 해소 정책을 고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