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노인학대 신고를 실시간 접수한다. 하지만 정작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 추석 연휴기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신고체계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한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 및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학대건 수에 비해 학대피해노인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1만9552건으로 전년 대비(1만9391건) 0.8%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건수는 6807건으로 0.5% 늘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1만5482건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 내 학대가 86.2%, 생활시설 9.7%, 이용시설 0.8%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비중 무려 12%를 차지했다.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전국 20개에 불과하다. 수도권만 보더라도 서울시 1개, 경기도 3개, 인천시 1개에 그치며, 입소 정원도 각 쉼터마다 5명으로 정해져 있다.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는 셈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학대피해를 호소하는 노인들은 많지만, 한정적인 인원으로 입소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학대피해노인쉼터에 입소하더라도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재학대·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시설 입소 후 가구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는 무료양로시설과 연계되기도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만 해당해서다.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폭력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폭력피해는 이미 매우 장기간 이어진 사례가 많다"면서 "학대피해쉼터의 시설 확충은 물론 학대피해 관련 사후적인 대응에서 예방을 중점으로 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학대피해노인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부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및 긴급한 구조 지원 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 설치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쉼터 설치 등이다.
인재근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면, 그만큼 노인학대의 위험성도 늘어날 것"이라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해 조속한 여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또는 나비새김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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