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5년간 7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 측 주장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총 432만3784명으로 이 중 서비스 미이용자는 70만8298명(16.4%)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만6436명(14.7%), 2017년 8만7893명(15.0%), 2018년 11만419명(16.4%), 2019년 13만1033명(16.9%), 2020년 14만5482명(16.9%), 2021년 7월 기준 15만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요양병원 이용(33.7%),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2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신청자의 15%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가족 돌봄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