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립 노인요양원은 80여 명이 이용하는 입소 시설인데, 그동안 위탁법인이 운영해오다가 올 연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재수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수탁 거부 이유는 올 연말 출범하는 울산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의 효과가 큰데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울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 보도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아니면 노조의 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아들여야 할까.
울산시로서는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이 나서주면 좋겠지만, 문제는 공모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동일 수가로 과연 기존 법인이 운영을 포기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울산시 지원 없이 기존처럼 운영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물론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경우, 종사자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탁공모 포기, 농협의 방문요양 진출, 보험회사의 장기요양 진입과 같은 혼란이 조기에 정리되어 예측 가능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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