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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앙요양원, 시설폐쇄로 극단적 충돌

보호자 1인 시위, 수원시청은 강압 퇴소가 있는지 지켜보며 팔짱
중앙요양원은 2005년 개원한 150명 입소 시설로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유치한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장기요양시설 중에서는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요양원에 속한다. 요양원 외에도 1984년 김장환 목사가 설립한 중앙양로원과 2009년 개원한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를 두고 있다. 

현재 보호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요양원과 보호자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으나, 요양원 측의 인터뷰 기피로 실제 속사정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보도는 없다. 지난해 12월 노인학대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요양원장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 직결로 해임되었으며, 그후 수원시는 중앙요양원에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요양원은 사실상 시설 폐쇄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일관하여 보호자들에게 퇴소를 촉구했고, 수원시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보호자들과 요양원 종사자들이 나서서 수원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수원시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2억 원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중앙요양원 측은 10월 12일 보호자들에게 보낸 카톡을 통해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2021.12.31.일 부로 폐지가 결정되었다”면서 “어르신들이 타 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양원 폐지를 공식 전달하면서 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요양시설은 보호자들에게 “우리는 노인학대 기관이니 전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오히려 퇴소를 간절히 촉구하는 반면, 보호자들은 “이 요양원은 가장 만족할만한 시설이니 제발 계속 운영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난감해진 쪽은 수원시다. 노인학대 기관으로 지정하여 징계를 했는데, 요양원이 문을 닫겠다고 하니 이제는 강제 퇴소를 들여다보겠다면서 어름장을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단측이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으로 변경하기 위해 무리한 시설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련의 상황전개 과정에서 왜 재단 측이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분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수원시도 노인학대로 징계를 했으면 시설 폐쇄를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보호자들의 전원을 지원하고 다른 시설로 옮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주의깊게 분석하여 장기요양 시설과 지자체, 공단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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