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연합(회장 나윤채, 이하 한장연)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50여명의 장기요양기관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독일에서는 200개 이상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를 구하지못해 지급 불능상태에 빠졌고, 외국 인력 보충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요양현장의 인력부족은 일본도 홍역을 치루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자 처우개선은 결국 장기요양분야 결정적인 현실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장연 정책연구소 송은옥 수석연구원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한장연 황윤환 정책국장(포천시 협회장)의 '경기도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발제로 시작된다. 

송은옥 박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67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규직은 52%에 불과했고,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48%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인 50.5%는 매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업무만족도는 급여가 적을수록, 이직횟수가 많을 수록 낮게 나타났다. 

치매수급자 및 그 보호자로 부터의 폭언과 폭행시 요양보호사 76%는 참기만하든지 아니면 참으며 보고만 한다고 응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정책제언에 나선 황윤환 정책국장은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폭력, 규정외 업무 등 인권침해와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수준의 처우는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직촉진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볼봄서비스 질과 어르신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토론에는 평택시 협회장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 김규화 수원협회장의 '종사자 인력난 해소 방안', 온누리사랑채 김선예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요원의 현실', 카톨릭꽃동네대학교 조추용 교수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에 참석하고, 경기도 탁민영 노인시설팀장도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 위원장은 "종사자 처우개선은 국가와 지자체 책임인 만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도 정책반영에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정책을 더 깊이있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한장연 나윤채 회장은 "경기도가 혁신적인 지자체인 만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어르신 서비스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라며 "종사자 처우문제가 기관운영의 부실과 서비스 질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경기도 정책을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