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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임원들과 안산시 노인복지과장 등이 급증하는 안산시 요양원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장협 |
경기도 안산시 장기요양 관련 협회와 회원들이 뿔났다. 노인요양시설 증가속도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4천 베드 이상 증가해 수급자 유치나 종사자 모집에 빨간불이 들어온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안산시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권현섭 회장과 마경희 부회장, 한노협안산지회 김광문지회장, 안산시공생연합회 박경신 감사 등은 시청에서 시담당자들과 만나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측에서는 안산시 현안문제인 총량제 도입을 요구했고, 시립치매전문요양원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인복지과장은 난색을 표했다. 총량제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 지정심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고, 주변도시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담당 주무관은 요즘 금리가 높아서인지 신규시설 접수건이 전무한 상태라고 귀뜸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장은 시림치매전문요양원은 시장 공약사항이라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현섭 회장은 "험난한 길 다음에는 시장 면담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다음은 이날 참가한 단체들이 안산시장에게 제출한 호소문이다.
호소문
안산지역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투기업체들이 신규 설립한 대형 시설과 기존시설 증설로 인하여 늘어난 베드수가 2,400베드 이상이며,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1,900베드 이상 눈에 띠게 폭증되어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총량제를 하지않고 지금 이대로 그냥 있으면 추후 요양원이 폭발적으로 설립(증설)되므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막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총량제실시가 늦어질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총량제 실시가 늦어질 경우 주변도시에서 먼저 실시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안산지역으로 투기업체들이 몰려들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⓶ 시설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 및 종사자(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 수급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022년10월부터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2.5:1->2.3:1) 변경되어 요양보호사 수급이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⓷ 위 1,2 사항으로 인해 부실한 경영과 불필요한 시설간 과열경쟁 으로 서비스질 저하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조례로 제정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 이미 실시중인 5개 시군구 중 조례로 제정된 양주시 1곳을 제외 하고,(오산,용인,포천,의정부)와 같이 시장고시로 빠른시일내에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사료 되며 이는 설립건축허가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3개협회는 시장님께서 강력한 정책으로 위의 문제점을 사전에 막아 주십사 건의 드리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안산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회장 권현섭 외 회원 일동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산지회장 김광문 외 회원 일동
안산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 문정란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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