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8만1226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 인정 건수는 2만8086건, 재신고 건수는 270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지역별 학대 인정 건수는 경기 지역이 1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노인 6774명 중 남성 1631명(24.1%), 여성 5143명(75.9%)으로 여성의 학대 피해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기능이 같은 기관들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만 규정할 뿐 점검 결과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공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달리 경찰청과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부재해 효율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법 조치 등의 주요 정보가 빠질 수 있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패륜을 서슴지 않는 노인 학대가 가정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주 돌봄자인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장기간 지속하면 그 피해가 더욱 가중할 수밖에 없어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보호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정보연계를 통해 노인학대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 인권이 존중되는 ‘어르신 안심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