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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때려 숨지게 해도 요양시설 취업 가능?…노인복지법 사각지대 손본다
[26-11-13 00:08]
80대 치매노인 사망사건 계기로 법적 공백 드러나남인순 의원, 살인·상해치사 등 중대범죄까지 최대 10년 취업제한 추진이미지=AI노인을 폭행하면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노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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