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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동향 총 기사 건수 : 151 건
입소자 현원 누락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조리업무…1,391만원 환수 적법
[26-11-21 12:39]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유급휴가로 등록…근무시간 부당 인정요양보호사 하루 3~4시간 조리업무 수행도 가산금 환수 사유이미지=AI요양원에서 입소자 현원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요양원 대표 어머니, 밤에는 아들 집에서 생활…1,557만원 환수
[26-11-21 12:24]
요양보호사 조리원 업무 수행하고도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법원 “종사자 진술과 기록 종합하면 환수처분 정당”이미지=AI요양원 운영자의 어머니가 낮에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가족 집에서 잠을 잤…
요양보호사 잠시 자리 비운 사이 화장실서 낙상…법원 “배상책임 없어”
[26-11-17 01:07]
3,635만원 손해배상청구…법원 “상시 관찰 의무까지 인정 어려워”근무지 일시 이탈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단정 못 해이미지=AI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급자…
“욕창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노인요양시설 종사자 3명 방임 유죄
[26-11-11 22:33]
법원 “본연의 의무 해태…피해 정도 크다”소견을 윗선에 보고한 직원도 처벌 피하지 못해이미지=AI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생긴 욕창을 제때 치료로 연결하지 않은 종사자 3명이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
‘17시간 근무·2일 휴무’ 요양원 탄력근로제 무효…임금·퇴직금 미지급 벌금 300만원
[26-11-10 23:30]
법원 “근로계약만으로 탄력근로제 도입할 수 없어”취업규칙 사후 신고…“미지급 고의도 인정”이미지=AI요양원에서 이른바 ‘1일 장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퐁당당)’ 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에게 탄…
서비스시간 늘리고 목욕 37회 허위청구…주야간보호센터 4,310만원 환수 적법
[26-11-05 01:27]
조리원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도 적발법원 “환수는 제재 아닌 부당이득 반환…공단 전액 환수 적법”이미지=AI주야간보호센터가 실제 제공시간보다 서비스 시간을 늘려 장기…
욕창 악화 알고도 의사 진료 안 받아…요양원 2억원 과징금 확정
[26-11-03 22:57]
법원 “2시간마다 체위변경 원칙 지키지 않고 의료연계도 방기”패혈성 쇼크 전조에도 13시간 가까이 이송 지연…대법원 판결 확정이미지=AI욕창이 빠르게 악화하는 입소자에게 충분한 체위변경과 의료기관 …
낙상 후 5주간 골절 확인 안 해…법원 “요양원, 사망까지 상당인과관계”
[26-11-02 02:11]
요양원, 병원 이송이나 골절 확인 없이 약 5주간 생활하게 해법원 “장기간 치료 지연이 건강 악화·패혈증 거쳐 사망에 영향”낙상 자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낙상 이후 통증 호소를 장기간 방치한 …
조리원 없이 일부 급식만 위탁하고 가산까지…주야간보호센터 대표 징역형
[26-10-23 15:01]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수급자 이용횟수 허위청구도 함께 적발약 1억9,600만원 부정수급…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와 가산청구는 서류상 형식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
직원 진술 신빙성 다퉜지만…장기요양급여 13억8천만원 환수 유지
[26-10-23 00:47]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도 환수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 안 돼완화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의 소급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조사 당시 진술과 소송 중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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