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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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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산적 자르러 자리 비운 4분 사이 질식사…요양보호사 벌금 700만원
[26-10-01 23:22]
법원 음식 잘게 잘라 제공하고 안전하게 삼키는지 지켜볼 의무이미지=AI요양원에서 음식물을 잘게 잘라 제공해야 하는 입소자에게 자르지 않은 고기산적을 배식한 뒤 가위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입소자…
비위관 빠지자 요양보호사가 직접 삽입…흡인성 폐렴 사망, 1억1693만원 배상
[26-10-01 18:24]
전문간호사·매뉴얼·교육 있어도 심야에 실제 작동하지 않았다면 감독책임 못 면해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분장이 서류와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행위와 요양보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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