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생원 이름만 올리고 세탁은 요양보호사가…7억1929만원 환수 적법 [26-10-15 02:39]
- 형사사건 불송치됐어도 행정상 인력배치 위반 판단 가능현지조사 대상기간 밖에서 확인된 부당청구도 환수 가능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관리가 사람을 등록했는가가 아니라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실…
-
-
-
- 침대에 철제망 설치하고 119 신고 안 했지만…법원 “노인학대 아니다” [26-10-15 02:35]
- 의식 없는 상태 발견 뒤 119 미신고…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 확인법원 “부적절한 측면만으로 학대 판단할 수 없어” 개선명령 취소이번 판결이 비의료용 철제망 사용 자체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
-
-
-
- 치매 어르신 베란다 추락 후 사망…요양원 손해배상 책임 40% 인정 [26-10-12 02:54]
- 프로그램실 베란다 난간 높이도 기준 미달…“보호·안전배려의무 위반”법원, 사고와 사망 사이 간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해 자녀들에게 각 1,188만원 배상특히 추락위험 장소를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가…
-
-
-
- 골절 어르신 5일간 부적절한 돌봄…요양원 업무정지 45일 적법 [26-10-12 02:50]
- 법원 “교육·안내문보다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가 중요”사고 자체보다 이후 5일간의 돌봄과 시설장 관리·감독이 핵심 쟁점결국 장기요양기관의 위험관리는 ‘교육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
-
-
- 와상 어르신 욕창 6일간 방치…요양원 과징금 1억3320만원 적법 [26-10-12 02:47]
- 법원 “욕창 위험평가 점수보다 실제 상태가 중요”CCTV·학대예방교육만으로 시설장 면책 인정 어려워장기요양기관의 욕창관리는 이제 ‘위험군으로 분류됐는가’보다 ‘현장에서 위험신호를 발견했을 때 …
-
-
-
- 인력배치기준·수가 산정 하위법령에 맡겨도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26-10-08 02:52]
- 헌재 “요양보호사·조리원 배치비율은 전문·기술적 사항…정책 변화에 탄력 대응 필요”이미지=AI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조리원 등 구체적인 인력배치기준과 시설급여비용의 가감·산정방법을 법률이…
-
-
-
-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로 적었어도 무효…요양원 대표 벌금 300만원 [26-10-05 15:40]
- 법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입해야” 근무주기의 길이,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용하려는 제도별 법정요건을 먼저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차…
-
-
-
- 어르신이 손목시계 뜯자 얼굴 5차례 폭행…요양보호사 징역 10개월 [26-10-05 15:35]
- 법원 “방어능력 약한 고령자 폭행은 이유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어”현장에서는 갈등이 격해지는 순간 직접 힘으로 제압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다른 직원을 호출하거나 돌봄을 교대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
|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
 | |